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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민사집행법 제23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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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민사집행법 제239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3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정률
1
대성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3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2020년
2017년
3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.04.21 선고 2014가합591440 판결
  가압류 등 보전조치를 하지 않은 것만으로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이 성립하지 않음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가배상법 민사집행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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